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추념일을 앞둔 29일 제주를 직접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4.3 평화공원에서 위령탑에 분향과 묵념하고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토록 하는 입법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도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고 알리고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썼다.
4.3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이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 개에 대한 공적 사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첨부하고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첨부된 기사에 따르면,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도 생전에 16개의 상훈을 받았지만, 박탈이 확인된 서훈은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 하나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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