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협회가 오는 10월 열리는 2026년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과 관련해 '사용 신청'을 하지 않고도 방산 기업들의 참가 신청이 완료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KADEX 측의 이같은 행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4일 국방위 회의에서 "육군협회 홈페이지에 보면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계룡대에서 KADEX를 진행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카덱스 신청이 마감됐다는 새로운 소식이 올라와 있다"라며 "이 얘기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방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분명 KADEX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공문을 보내서 아예 장소를 계룡대 야외 특별 전시장으로 꼭 찍어서 (사용) 승인도 안된 사항을 이렇게 홍보하고 기업에 뿌리고 있다. 그리고 육군협회가 KADEX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논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상 무기 전시회는 육군 인력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국회건, 국방부건 가만 있으라는, 이런 오만무도한 행위를 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승인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될 것을 확정도 안되고 승인도 안 됐는데 '지상무기 전시회는 육군 인력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적 행사인데 니네가 웬 참견이냐' 이런 논리로 가고 있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있었고,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육군협회과 주관하는 KADEX가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 신청은 물론 승인도 나기 전에 이를 홍보에 이용하면서 발생했다. 실제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육군협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KADEX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재 국방부에 공식 사용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며 문제없다"고 밝혔다.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비상활주로 사용을 전제로 기업들의 참가 신청을 받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앞서 KADEX는 지난 2024년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전시관 2동을 설치하고 방산 전시회를 열었다. 당시 약 4개월간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이 제한됐는데, 유사시 사용돼야 할 비상 활주로가 '먹통'이 된 데 대해 국방부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또한 비상활주로는 군사적 공용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조, 용도 목적에 위배되는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육군협회라는 민간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군이 보유한 핵심 자산을 임대해 주는 것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산업체 한 관계자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먼저 해놓고 허가를 끌어내려는 구조"라며 "사실상 전시가 아니라 '정책 압박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지난 3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상활주로 사용 문제, 절차 위반 가능성, 허가 미확정 상태가 지적됐고, 안규백 국방부장관도 "아직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도 KADEX 측이 '참가 기업 마감' 공지를 하고 비상활주로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언론에 밝힌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논란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에도 있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2024년) 육군 협회의 (전시회) 조건부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 국회 차원에서 지적을 했다. (비상활주로 사용) 조건에는 보안서약서 작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서약 자체가 없었다. 국가의 중요 시설에 대해 (육군협회의 KADEX가 2024년에도) 4개월간 무단으로 (비상활주로를) 사용하고 비밀을 유출하고 영상을 대외로 공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