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간담회를 열고 천안지역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실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간담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경쟁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총량제 도입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제기됐다.
협회 관계자들은 장기요양시설 운영 현장에서 행정과의 소통 단절, 잦은 공무원 순환 보직에 따른 업무 연속성 부족, 인력 수급 문제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 없이 배치되는 경우 정책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도입될 경우 요양원과 같은 대면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구조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다. 협회 측은 시립(국공립) 요양원은 지방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민간 법인 시설은 장기요양 수가 안에서만 운영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운영 부담이 크고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 확대 배치 △복지 담당 공무원 근무 기간 최소 3~4년으로 연장 △국공립·민간 시설 간 재정 지원 형평성 확보 △복지 정책 결정 전 현장 협의체 정례화 △상시 소통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증가로 시설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지역 수요에 맞는 시설 수 관리를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총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수 후보는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장기요양시설 운영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천안시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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