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특별법안이 중앙부처에서 대거 불수용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남 지역에서 재차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문화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속도전에 매몰된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중앙부처로부터 전달받은 특례법 관련 의견 결과 380여 개 특례안 중 119건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됐다. 불수용 사유로는 ▲국가 전체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이 제시됐다.
실제 도와 시가 주장하던 산업, 에너지 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서 통합단체장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 관련 조문이 대거 불수용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도와 시는 지난 8일 열린 5차 간담회 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연대는 "무더기 불수용은 이미 졸속 통합 추진으로 예견된 일"이라며 "주민투표도, 충분한 공론화도 없이 단기간 내 통합 합의를 강행하면서 자행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연대는 ▲속도전 심의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주민투표 및 공론화 절차 추진 없는 입법 논의 중단 ▲단계적 권한 이양과 책임 구조 전만 재설계 등을 요구했다.
연대는 "김 지사와 강 시장은 선거용 업적으로 포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 통합이 강행된다면 정치권력의 행정 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같은 날 특별법안 일부 불수용 의견에 비난하는 논평을 내고 "통합만 이름만 있을 뿐, 내용은 초라한 반쪽짜리 통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AI·에너지·농수산 산업 인허가권 이양, 국가산단 예타 면제, 재정 분권 등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의 반대로 줄줄이 배제되며,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은 중앙부처의 수용불가로 기득권의 벽 앞에서 멈춰 섰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지역 간 눈치 보기와 정치적 셈법에 매몰돼 이미 부족한 법안을 또다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과 권한이 없는 통합은 간판만 바뀐 행정 통합 쇼에 불과하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는커녕 더 깊은 좌절만 남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당은 "누더기 법안, 껍데기 통합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짜 통합, 실질적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불수용된 특별법안 반영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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