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공영제 시·도 공동대응 회의 개최 계획' 문건을 올리며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세훈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진행된 '준공영제 시·도 공동대응 회의'에는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시·도 교통과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합의문 작성 등 시·도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의도대로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버스 노동자의 파업권은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세훈 시장은 그간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버스파업의) 해법은 준공영제 개편이 아니라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이라며 "지하철은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전면 파업이 어렵지만, 버스는 '필수'가 빠져 전원 파업이 가능해 (서울시의)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관련해서 "지난 1월 13일 시작된 (버스) 파업에서 경기도는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해 도민의 출퇴근길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면서 반면 "오세훈 시장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노동3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이제는 급기야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 타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시·도 회의 관련해서 "경기도는 거부의 뜻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면서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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