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9기 새만금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전북지역 시민·환경단체에서 "시대착오적 일방 출범이자 재벌 총수의 연임은 거버넌스 파괴의 정점"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은 대통령의 결단에 찬물을 끼얹는 '과거로의 회귀'이자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염원해 온 전북 도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혁신을 외치면서도 실상은 구태의연한 인사로 일관한 이번 위원회 구성은 새만금의 '희망고문'을 끝내기는커녕 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연임시킨 것은 새만금위원회를 다시 한번 기업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로 활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하림그룹은 최근 국내 최대 해운사(팬오션 등)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만금은 신항만 건설과 스마트 물류 단지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하림이 새만금 내 부지확보나 물류 인프라 이용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셀프 심의'를 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사 혹은 산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들러리로 전락한 새만금위원회의 위상 재고와 민주적 재편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유감스럽게 제9기 새만금위원회는 또 다시 일방적으로 출범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기업 총수 민간위원장은 그대로 둔 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새만금위원회의 일방 출범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새만금 조성을 위한 목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운동본부는 "중대한 시점에 여전히 민간위원을 정부 부처가 추천하여 구성하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관료의 정부일 뿐"이라며 "제9기 새만금위원회 출범을 철회하고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에 환경단체와 지역 어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며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은 면담에 응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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