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의 결심공판이 9일 종일 이뤄졌으나 변호인단의 시간 지연 전략으로 인해 자정에 가까워질 때까지도 서증조사마저 끝나지 않았다.
변호인단의 불성실한 대응이 논란이 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변호인단을 향해 '징징대지 말라'고 재판정에서 듣기 어려운 단어로 경고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한 8명이 출석했다.
오전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법원에 제출된 문서 조사)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과 특검 측의 신경전이 일어났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복사본이 부족하니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은 '그러면 서증이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특검은 '특검 측은 하루 전 시나리오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변호인단은) 자료도 없이 하겠다는 거냐'고 불성실한 준비를 하고도 변호인단이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그러면 구두변론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특검이 다시금 "무슨 준비를 한 것이냐"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저희도 하루 내내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재판 진행에 관한 설전이 이어지자 지귀연 재판장이 나서 변호인단을 질책했다.
지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김 전 장관 측을 질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항의하자 지 부장판사는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것"이라며 "준비를 안 해 오셨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통상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사전 준비가 부족할 경우 변호인단은 재판정에 조심스러운 태도로 사과 입장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오히려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지 부장판사 측에서 법정에서는 듣기 힘든 단어인 "징징댄다"는 질책까지 나온 셈이다.
해당 논란은 변호인단이 추가 복사본을 준비하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주요 피고인들이 일제히 출석했음에도 이날 종일 열린 재판 동안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겨우 2명의 피고 서증조사에 전 시간이 할애됐다.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핵심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서증조사는 언제 이뤄질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결국 당초 이날로 예정된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구형은 13일로 연기됐다.
한편 서증조사 후 구형, 최후 진술로 이뤄지는 관련 절차에서 최후 진술에서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6시간 이상에 달하는 최후 진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시간 내외의 최후 변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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