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등에 대한 법원 공무원들이 매년 두번씩 진행하는 다면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100점 만점에 21점을 받았다.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가 변함이 없다고 느끼는 게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재판 뒤인) 상반기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점이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67점과 60점을 받았다. 올해 이렇게 급락한 것을 두고 복 사무처장은 이재명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언급하며 "아무리 낮아도 20점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 사무처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청문회나 국감에 나가서 계속 발언을 하기에 그런 모습을 봐도 거의 40점은 나온다"며 "그런데 대법원장이 20점이 나왔다는 건, 저희가 관리자로서의 평가, 그다음에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역할 평가, 그리고 국민기본권 향상을 어떻게 잘했느냐 세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한 10~20명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평균 21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법원장 중에서는 제일 낮게 나온 이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으로 50점을 받았다. 복 사무처장은 관련해서 "당연히 다른 역할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낮은 점수)은 국감에 나왔을 때, 발언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 사무처장은 법원공무원들이 '윤석열 내란 혐의'를 재판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보면서 가장 분노하고 있다며 "대부분 공무원들은 일반직을 포함해서 법정에 들어가는 일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그런 법정을 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 사무처장은 지귀연 판사의 재판을 두고 "진지해 보이지 않고, 사담을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며 "또한 재판장이 많이 웃는다든지 이런 건 20년 근무해도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재판정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복 사무처장은 "재판은 굉장히 근엄하고 양쪽에 재판장들이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노력하고 절차에도 양쪽에 똑같은 권리를 주려고 한다"며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데, (지귀연 재판이) 공개되니, 댓글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재판이 원래 저러냐'라고 한다"라고 했다.
복 사무처장은 "내가 법원에 다니면서 나의 내 자존감이라고 할까? 내가 법원에 다녔던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리고 혹시나 국민들이 오해할까봐 (분노하고 있다)"며 "다행히 이진관 부장판사는 평소의 법정처럼 잘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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