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찰개혁안이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이 "보완수사권은 안 주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논쟁이 될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백혜련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는 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쪽으로 정부안 가닥이 잡혔다면 동의하느나'는 질문을 받고 "굉장히 의외"라며 "보완수사 요구권은 모르겠지만 보완수사권이 존치하는 안이 나오리라고 별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했다.
백 후보는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못했다",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라면서도 "만약 보완수사권이 요구되는 안으로 정부안이 결정됐다면 어떻게 해서 그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경위부터 그 논리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백 후보는 특히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보완수사권 유지안을 그대로 처리할 건가' 묻자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도 보완수사요구권은 모르겠지만 보완수사권은 안 주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후보도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안 보완수사권 유지 가닥' 보도를 두고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였다"며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입장이 강했고 또 전체적으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 이런 걸 강조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논쟁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박 후보는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개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유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고, 당선 시 해당 안건 처리 방향에 대해선 "당선이 된다면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과 또는 청 측과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다.
전날엔 역시 원내대표 레이스에 참여 중인 한병도 후보도 '보완수사권 반대' 회견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모임인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검찰개혁 지연 방지를 위해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처를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 후보를 포함해 김용민·박주민·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6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32명의 의원들이 해당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공소청 관련 정부 입법안은 이르면 12일 입법예고될 예정으로 이날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법안 마련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는 뜻이다. 추진단은 이날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