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2026년 1호 법안 추진계획을 묻자 "(당대표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란청산에 대한 기조, 긴장감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며 "여러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이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선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당위를 강조했다.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한다"고 재차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여당 측 의원들도 다수 연루돼 있다는 지적엔 "민주당에도 (통일교가) 일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과 당의 조직과 (통일교가) 연루돼있다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못할 게 없지 않느냐"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당초 통일교 특검에 대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다가 지난 22일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데 대해선 "처음에 (국민의힘 제안은)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 특검과 섞으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섞어서 희석시키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반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12월 임시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12월 임시회 만료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3개 단체를 특검 추천 제3자 기관으로 담아 각 1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안엔 국민의힘 측과 관련한 '신천지 유착 의혹' 또한 수사 범위에 포함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신천지를 포함한 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자리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대표는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의 개혁입법안들을 당대표 재임 성과로 내세우고, 동시에 남은 쟁점·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 기조를 다시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는 권력기관 개혁의 가장 큰 전환점",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법개혁' 법안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사법부에 대해선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가 신속 추진을 다시 강조한 '법 왜곡죄'와 관련해선 지난 11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정치"라고 우회 지적하고, 이후 기자들에게도 "법왜곡죄만은 재고해 달라고 했다"는 등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진영 내 반대 의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걸 반대하는 분들께 되묻고 싶다.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조작을 해서 기소를 한다면 그대로 둬야 하나", "판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오판·오심을 한다면 그 피해가 있더라도 그냥 참고 있어야 하나"라며 "축구경기에서도 오심을 하면 비디오 판독기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는다"는 등 강경 기조를 보였다.
정 대표는 "이건(법 왜곡죄는) 검·판사에겐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께서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법"이라며 "이석연 위원장께도 그때 (면담 당시) 비공개 때 제가 이런 취지로 설명드린 바 있다"고 말해 재론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대표는 또 야당은 물론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과 진보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과정에선 "국회의원도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이고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역할이 아닐 때는 순수한 대민 국민이고 자연인"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정치인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악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원이라고 피해를 봐도 참으라고 하는 것에 전 동의하기 어렵다. 제가 언론에 의한 직접적 피해자"라고 했다. "국회의원,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억울한 피해도 당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인 1표가 아닌 것은 개인적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1인 1표제 재추진 강행 의사도 밝혔다. 1인 1표제는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 등 친명(親이재명)계 반대 끝에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 1인 1표제가 전당대회 때 이렇게 저렇게 그룹핑(Grouping)해서 움직이는 그 행태를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에 무산된 것은 반대한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투표 수 부족이었다.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국면의 국회의원 그룹화 현상 등을 지적하며 '계파문화 청산'을 1인 1표제 실현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것인데, 앞서 지난 7월 전당대회 국면에선 대다수 의원들이 정 대표의 상대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어서 이 같은 명분도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다만 1인 1표제 당헌 개정을 비롯해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 과정에서 '당정 엇박자'가 일었다는 정치권 평가에 대해선 "(내가) 엇박자를 내며 '자기정치 하는 것 아니냐'고 언론인들이 비판하시는데, 엇박자를 낸 적도 없고 자기정치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제가 취임 이래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의 조율 없이 저 혼자 독단으로 한 것이 없다. 모두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 조율해오고 있다"며 "저는 내란청산 개혁입법에 대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당대표를 하려 한다. 이런 내란청산과 개혁 작업이 저 개인의 이익이고 저의 자기정치인가,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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