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이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현재의 사법체계 내에서 내란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이 상식과 일반적인 관행에 맞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결국 가서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나 과욕을 부리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렇게 성급하게 서두를 수 있는 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너무나 과대하게 해석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과욕은 버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국 안정을 위해 정상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위헌 요소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는 납득을 못 하겠다. 위헌이면 위헌인 거지, '위헌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다"며 "내가 보기에는 결국 가서는 아마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지금 내란재판부를 만들면 그것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며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할 때까지 그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겠느냐"며 현실적으로 내란죄 사건 재판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반 상식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해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추진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지 않느냐. 대통령께서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것 아니냐"고 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강행한다면 어떻게 되리라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김 전 위원장은 "내가 보기에는 강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일반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면서 하라고 경고를 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당정관계에 대해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정당이 대통령을 거역해서는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명청 갈등'이니 하는 것은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그 작용을 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정도만 남았을 때는 당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통령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 않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