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추진기획단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전라남도의 소극적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광주와 전남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초광역협력의 돌파구로 삼아온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전남도의 미온적 대응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지난 10월 광주시의회가 규약안을 의결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운영 분담금 15억 원을 반영하며 제도적·재정적 준비를 마쳤다.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행정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셈이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규약안을 도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분담금 15억 원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기획단은 "전남도가 스스로 추진 동력을 약화시켰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단순한 행정협의체가 아니라, 양 시·도가 공유하는 생활·경제·산업권을 제도화하는 협력 틀이다.
특히 제1호 공동사무로 추진 중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구축은 광역 생활권 통합의 핵심축으로 꼽힌다. 여기에 ▲AI 인프라 기반 산업 고도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군 공항 이전 이후의 공동 대응 등 광주·전남의 미래 전략산업이 모두 이 플랫폼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단은 "부족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호남권의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장치가 특별광역연합"이라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호남의 미래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정책 '5극 3특' 구도 속에서 호남권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단은 "특별광역연합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호남권이 성장전략의 주도권을 잃을 위험과 직결된다"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광주·전남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라며 기획단은 전남도가 규약안 상정과 예산안 복원을 포함해 조속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협력의 손을 굳건히 내밀 것"이라면서도, 전남도의 태도 변화 없이는 특별광역연합 추진이 사실상 멈춰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지난 2021년 정부의 강력한 초광역협력 정책 기조 아래 출발해 지역 내 기대를 모아 왔다. 그러나 전남도의 소극적 대응이 반복되면서 '출범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기획단은 "호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구조적 과제"라며 "전남도의 현명한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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