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이 정책 목적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새롬 구의원은 “출연 규모 대비 성과 측정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성구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억 원을 투입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을 펼쳐 왔다. 그동안 828건, 약 191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며 사업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다.
하지만 연도별 대출액이 9억~60억 원 수준까지 넓게 출렁여 안정적 정책 설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수요를 반영한 조정이라기보다는 행정계획 중심의 집행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이 영업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제한되면서 폐업 위기 업종이나 초기 창업자 등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소외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대출 이후의 성과를 확인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그는 ▲이차보전 종료 후 연체·부실 여부 추적 ▲최근 5년간 폐업률·연체율 자료 ▲매출·고용·생존율 변화 등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보다 촘촘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평가 기준이 ‘대출 규모와 건수’에 머물러 실제 경영 개선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폐업 방지와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정책금융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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