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재차 촉구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검사장들의 집단 이의제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일방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그것을 국정조사라고 인식할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포기 외압 사태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며 "7800억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항소포기로 인해 더 이상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대장동 사건 수사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녹취록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며 "진실이 두려워서 조작됐다고 덮어씌우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을 지우기 위한 작전의 하나"라고 역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좀 정리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별도의 특위가 필요없이 법사위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민주당이 얘기는 했지만 내심 별로 하고싶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다시피 법사위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우리 당 간사도 지금 지명을 안 해주고 있고, 우리당 의원들 발언 때 임의로 발언을 중간에 끊어버린다든지 퇴장 명령을 한다든지, 안건에 대한 토의나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데다 국정조사를 맡긴다면 결국은 지금 법무부 장관과 대검 간부들 나와서 현안 질의하는 것과 대동소이하고 별로 달라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법사위 국정조사'를 강행할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동물 국회'가 아닌 이상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것을 국정조사라고 인식할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편 내년도 예산 문제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대통령실 예산에 대해 "'대통령실 예산에 특활비가 왜 필요하나.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나'라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일방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특활비를 다시 살려놨다"며 "어느 쪽이 진실인지 진심인지를 국민들께 좀 알려야 한다"고 공세를 제기했다.
그는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삭감을 했다면 이번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특활비는 필요없는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반면 특활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과거에 그런 말을 했고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한미 통상협상 '팩트시트'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하면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찬다'고 하지만, MOU가 구속력이 없다면 왜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이야말로 모순의 극치이다. 정부 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MOU 체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파기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건 협상을 하고 있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 외교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UAE와의 원전·방산 협력은 여야나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당 지지율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정부·여당의 잘못된 점을 국민들께 충실히 알려드려야 할 책무가 있고, 우리 당이 꼭 해야만 될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