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 파괴? 투기수요 막은 것"

정부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이 '주거 사다리 파괴', '부동산 계엄령' 등 비난 여론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라며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격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전화 대책 발표와 관련해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의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 "일각에선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막겠다. 무주택자와 청년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현안으로는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기관 동원이 일상사였다. 검찰뿐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며 "이번 국감에서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해 '감사원 개혁'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포렌식 건수는 급증해 2021년 86건이었던 게 2022년엔 584건, 2023년엔 551건으로 늘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라며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관련 논란엔 단 1건의 포렌식도 없었다"며 "정치적 표적·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과 권력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돼 있다. 필요하면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