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청문회'와 관련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사망'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진짜 삼권분립을 방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며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건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쿠데타와 광주 시민학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비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역대 보수정권의 오점을 거론하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삼권분립을 운운하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21년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사퇴·구속 등을 촉구했던 영상을 재생하며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현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역사의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당 법사위가 지도부와의 조율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의결했고, 이에 정 대표가 법사위에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선 "제가 얘기한 건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든가 늦추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 압박 메시지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을 두고 "앞뒤도 분간 못하는 추태"라고 비판하며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재판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고 법원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 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께서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시선을 불편하게만 생각해선 안 된다.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성찰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회복의 시작"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귀연 재판장에 비해 현격히 열위적 위치에 있는 판사 1명을 찔금 늘리는 것을 보면, (사법부가) 내란재판의 지연을 막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며 "내란재판의 지연을 막고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희대 탄핵' 등 후속 카드와 관련해선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예상해볼 수 있지만 당이 공식적으로 그걸 아직 언급하진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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