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의 공세에 정면 반박 입장을 밝히자 야권이 재공세에 나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퍼뜨린 허위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찬탈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전날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논의'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이를 두고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총리 회동설을 날조하며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짓밟으려는 위험천만한 기도이자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사태가 엄중하다는 방증"이라며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건 사법부 전체를 향한 노골적 협박"이라고도 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것(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라며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정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대통령 탄핵감'으로 규정하는 야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반박을 "민주당 정권의 대법원장 숙청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실패한 계엄이 탄핵 사유인 것처럼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지만 이건 아니"라며 부 의원의 의혹 제기를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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