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간사가 26일 "농업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는 한미통상협상에서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가 한미통상협상에서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 논의가 진행 중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이 또다시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농업계의 우려와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30년 넘게 우리 농업은 국제협상의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그 결과는 자급률 하락, 농가 부채 증가, 농촌의 공동화였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그럼에도 농업이 다시 통상의 희생양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농업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식탁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며 국가 주권의 핵심이다"고 피력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협상이 일시적 외교성과를 위해 농업을 내주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협상장에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검역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협상 마지막까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협상장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부가 끝까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과 함께 우리 농업과 농민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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