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회의에 참석한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해 쪽방촌 주민의 자발적 이주를 유도하려면 기본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며 주거복지센터의 지역 확대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전국 33개 주거복지센터 가운데 대전·울산·강원·경남 등 일부 광역시도에는 센터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임대 정보를 제공해도 실제 쪽방촌 주민들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지역별로 단절돼 있는 실정이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 동구 쪽방촌처럼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정보 부족과 행정적 지원 공백으로 이들의 주거 상향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조차 없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이어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최소한의 냉방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비를 통한 리모델링 예산 확보와 정책적 우선순위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 동구 쪽방촌 개발을 위한 공공주도 개발 방향과 공공임대 입주자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실제로 쪽방촌 주민들은 공공임대 입주 이후에도 적응 실패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주거복지센터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사례관리, 이주 지원, 정착 상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운영의 질적 향상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공공임대 활성화와 쪽방촌 해소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용갑 의원은 “주거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며, 소외된 이웃이 단절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가 함께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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