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소규모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선 및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당시 수차례 의원 집결 장소를 바꿔 혼선을 일으켰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수차례 바꿔 공지했고,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추 전 원내대표 사건 등을 이첩받았다.
추경호-윤석열 통화 후 무슨 일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은 12월 4일 01시 01분에 가결됐다.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 전체 의원 108명의 4분의 1도 채 안 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11시 3분 비상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11시 9분에 당사로 변경했고, 11시 33분에 다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변경했다가, 00시 3분에 다시 당사 3층으로 변경했다.
이후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11시 22분, 1분간 통화한다. 추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두 번이나 장소를 바꾼 것이다. 당시 국회에서 당사로 바뀐 시점(11시 33분~00시 3분) 사이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11시 48분)했다. 군 진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던 의원들은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아닌 당사로 결정된 의총 장소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정작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과 관련해서 담화문에 있던 내용을 들었고, 또 여당 원내대표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짧은 통화를 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고, 계엄군이 군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단지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해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1시 23분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지시한다. 박안수는 곧바로 조지호에게 전화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요구했고 조지호는 11시 35분,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에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돼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달했다.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후 윤 전 대통령은 11시 30분경부터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다음날 새벽 1시 3분경까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한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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