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구인 무산…특검 "尹 거부에 구치소 난감하다 연락"

15일 재시도…"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는 구속영장 수반된 당연한 절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튿날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을 나가기 거부하여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구치소 쪽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도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절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 구속수사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 "강제적으로 인치 지휘를 해서 데려오는 경우는 있다"고 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특검이 직접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할 여지에 대해선 "다들 아시겠지만 김 여사(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해 방문 조사를 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결국 강제 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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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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