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檢, 국민 눈높이 못 맞춰…尹 석방시 즉시항고 필요성 있었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이재명 정부 유임 직후 '양곡법 추진'으로 입장을 바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 "농민단체들이 장관님 물러나시라고 그러잖나"라고 공격해 눈길을 끌었다. 농민단체들이 송 장관 유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송 장관이 과거 '농망법'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양곡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을 겨냥 "양곡법 등의 문제에 대해 장관님이 몇 달 전에는 '농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쌀 수급 문제, 과공급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조정할 수 있다는 이 정부의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장난으로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그런 말장난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농민들이 지금 장관님만 보고 계시잖나"라며 "실제로 민주당이 (송 장관을) 유임을 시켰지만 지금 농민단체들이 장관님 물러나시라고 한다. 그렇게 희망이 보이는 법을 내놓으셨는데 (농민들이) 왜 장관님 유임에 반대하나,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라고 송 장관을 추궁했다.
송 장관은 "모든 농민단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며, 본인이 양곡법에 대한 입장을 전환한 것에 대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인데 (양곡법이) 사전에 수급 조절 없이 생산을 계속 권장하는 방식의 법률이 되면 남는 쌀은 창구에 쌓아 둬야 되고 쌀이 많아지면 쌀값은 더 떨어지지 않나. (과거엔) 그래서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계셨으면 왜 (윤석열 정부)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이것은 농망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갑자기 몇 달 안에 그런 철학이 바뀌는가"라고 재차 압박을 가했지만, 송 장관은 "철학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그때는)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농가를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됐다"고 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다'라고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직무대행은 '김건희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제대로 수행됐다고 생각하시나'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명품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조사 방식이나 그 후에 밝혀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발견 등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법무부는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에 찬성하나' 묻자 "법무부 차관으로서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장관님께서 부임하시면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행이 관여한 대검찰청의 윤석열 석방 항고 포기 관련 대검 부장회의에 전원이 찬성한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직무대행은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석방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즉시 항고 제기, 또는 항고 재개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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