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세계 각국에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사항 중 하나로, 주요 대선후보 중 하나인 김 후보가 이를 언급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19일 서울 종로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오신다는 자체가 빅 이벤트"라며 "우리가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올리자는 것"이라고 이 사안을 선제 언급했다.
이어 "저는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주한미군이 혹시 감축되면 어떻게 하나? 줄어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라며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한미군이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우리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는 북핵 문제"라며 "핵에 대해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나, 북한의 핵 협박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관세 통상 문제"라며 "조선, 반도체, 자동차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치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 나쁘게 할 일도 없고 미국도 우리한테 나쁘게 할 일이 없는, 서로 간에 오랜 혈맹으로써 신뢰가 있다"고 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현재 한미 간의 첨예한 이슈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 중 하나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 클럽'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9000억 원)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에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1조 4028억 원, 내년도 1조 5192억 원 수준이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를 나눈 다음날인 지난달 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역광장 집중유세에서도 "한미 간 주한미군을 어떻게 주둔하는지 주둔에 따르는 비용, 주둔비 협상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걸로 보인다"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성공적으로 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데 지금 여러가지 불안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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