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한 대행은 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헌재가 재차 한 대행을 향해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미임명 상황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에서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이날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대행은 야당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요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해 논란을 예고했다.
대통령 지명 몫인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한 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숙고한 결과"라며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면서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했다.
그는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특히 후임 재판관을 서둘러 지명한 배경으로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최측근 법률가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일인 지난해 12월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이른바 '안가 회동'을 했다.
한 대행이 그를 지명한 직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내란이 있은 직후에 안가 회동에 참석해서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김 의원은 "권한대행은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로만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모든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며 "헌법 무시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한 함상훈 판사 역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당사자여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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