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불행한 사태 발생 시 엄중히 책임 물을 것"

"경찰-경호처 물리적 충돌 허용될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리적 충돌 방지를 당부하며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지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를 저지하려는 경호처와 사법적 절차에 따라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을 동일선상에 놓은 경고로 해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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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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