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의 심판기일 지정과, 다른 사건보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하겠다는 결정 등 사실상 전반적인 재판 진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만 국민 모두 승복한다"고 한 부분은 눈길을 끌었다. 심판기일 일정, 탄핵소추 사유(쟁점) 변경 등 자신들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승복'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권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나경원·박대출 의원 등과 함께 헌재를 항의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근거에 대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있다"며 "법원 형사재판은 보통 2주에 1번, 많아야 1주에 1번 하는데 (탄핵심판 심리를) 1주에 2번씩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게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리고 헌재에 계류중인 탄핵심판 사건이 10건이다. (대통령 탄핵보다) 먼저 접수된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은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사·장관·감사원장 탄핵을 정략적으로 추진했다면 12.3 비상계엄 선포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오도될 여지가 큰 발언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는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서 토론하면 1~2시간이면 결정나는데 안 하고 있다"며 "이것도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지어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수괴' 부분의 철회가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인단(야당) 간의 짬짜미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그런 지적을 했더니 헌재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까지 했다.
탄핵심판 재판부가 소송 일방과 '짬짜미' 를 했다는 것은 해당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탄핵심판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야당의 이해관계에는 부합하겠지만, 이것이 헌재에는 어떤 이득이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같은 지점, 즉 짬짜미에 참여했다고 '의심'하는 양측이 무엇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보는지 등 짬짜미의 구조나 그 '의심'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 부분과 관련 "탄핵소추안의 중요 사정변경"이라며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탄핵소추문 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그리고 헌재가 얼마나 편파적 운영을 하는지, 대통령 탄핵소추가 되니까 (이를)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심리하겠다고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 2명을 임명하고 1명 임명하지 않자 누군가 헌법소원 제기한 것도 '우선 심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명인가 200명인가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다.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불리한 건 바로 발표하고, 조금 유리한 건 발표 않고 보류한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헌재가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서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만 한다. 그래야 국민 모두 승복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통령 탄핵도 중요하지만 권한대행 탄핵도 하루빨리 일정을 밝히고 대통령 탄핵에 앞서서 이 탄핵심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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