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안보실이 북풍 공작? 허위사실에 법적 조치"

민주당 "안보실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 침투"…용산 "북풍 공작 존재 없어"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우리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가안보실이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제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공식적 명령 계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부임한 인성환 2차장 주도로 무인기 평양 투입 준비가 이뤄졌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 이승오 작전본부장 역시 평양 무인기 준비와 침투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방첩사령부 역시 '보안유지'를 명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제보를 토대로 "10월 초 새벽 드론작전사령부 인근인 연천·파주에서 한 주민이 추락한 북 침투 의혹 무인기 기체와 삐라통을 발견했고 이를 신고해 5군단,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전략사령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대상황일지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나,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부승찬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주도한 기관으로 국가안보실이 지목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 등도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수사당국에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조문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정무·홍보·민정·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국가안보실 제1·2·3차장,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오른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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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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