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이 원인"이라며 "특검을 수용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길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 지사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현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하다"며 윤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다"며 "내수불황, 경기침체, 위협 받는 민생, 심해지는 양극화 등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던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중단에 이르게 만든 더 큰 문제는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었다"고 짚었다.
김 지사는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의 기시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 부채,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다"라며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지수는 탄핵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무능과 주변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붕괴했고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 동력은 이미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고 했다.
김 지사는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라면서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윤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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