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물다양성당사국 협약 등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훼손생태계의 30% 이상 복원이 시급하지만 정부가 전국 최대 규모인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부정적이어서 전북 정치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왕궁정착농원은 1948년 정부의 한센인 이주·격리와 산업 장려 과정에서 무분별한 축산 확장으로 수질과 토양 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왕궁정착농원 전체에 해당하는 179만㎡에 생태습지와 생태숲 조성부터 멸종위기 생물 서식처 조성 등 환경부가 직접 시행하는 자연환경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2024~2028년) 전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자연공존기관으로 30% 이상 복원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왕궁정착농원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익산시는 지난 13년 동안 추진해온 왕궁축사 매입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단편적인 복원에서 체계적인 생태복원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논리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자연환경 복원사업' 시범지역 후보지로 서천 장항제련소와 익산 왕궁축산단지를 각각 1~2위 순위로 평가하는 등 4곳을 선정한 바 있다.
호남권의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경우 179만㎡의 면적이 나머지 3곳 후보지 면적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등 훼손생태계 30% 이상을 복원해야 하는 '국가 생물다양성 당사국 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추정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등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것에 대한 기재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2025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것부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동향에 맞춰 단 시간 안에 국내 훼손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금부터 대규모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중·단기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최적지가 바로 익산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단절된 수·생태축의 체계적인 생태복원을 통해 핵심 보호구역으로 조성하고 한센인 이주의 역사적 공간을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추진의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30일 익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대규모 생태계 훼손지역의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을 통해 익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정부의 예산 긴축기조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역현안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지역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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