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야당은 대통령 관저 내 '영부인 관련 호화시설'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 관련 의혹들을 한 데 모아 막바지 총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의혹을 꺼내 반격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5일 법무부·대검찰청·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전 대표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회의록에 '관저 내 김 전 대표의 개인 시설에 호화시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 의원이 언급한 '회의록'을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국감장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관저의 (김 전 대표의) 사적인 공간에 그 내용을 알면 온 국민을 염장지를 시설이 있었다는 게 (감사 회의록에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며 "감사 회의록에는 김건희가 어떻게 관저를 옮기게 됐고 사우나·드레스룸은 물론 사적인 공간에 온 국민 염장을 지를 호화시설을 만들었다고 돼 있다. 맞지 않나"라고 최 원장을 추궁했다. 최 원장은 "저는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지만, 최 원장은 "회의록은 회의를 통해서 (공개를 결정한다)"며 "각 위원들의 개인적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다시 "감사 회의록이 공개될 때 국민들에게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비판 받을까봐 그런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과 감사위원의 검토 의견서를 받아서 확인해야 한다", "관저에 어떻게 김건희가 관여했고 김건희만 쓸 수 있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염장지를 만한 호화시설을 (김건희가) 만들었는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며 자료제출을 위한 위원회 의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위해 여야 간 합의가 되는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답을 반복했다. 그는 "회의록은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 "있는 그대로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이전의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의 김 전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도 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시세 조정 공범 중에 1인인 김모 씨가 민모 씨에게 '주당 3300에 8만 개 매도해 달라'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며 "그리고 7초 만에 김건희 여사가 같은 금액, 같은 수령으로 걸어서 계약이 체결됐다. 이건 공범끼리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명백한 통정행위"라고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불기소를 해 준 그런 정황이다. 또 김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거짓말을 한 정황이 매우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김 전 대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김 전 대표의 주거지가 포함됐다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실제 주거지 압수수색은 없었던 점 △김 전 대표와 같은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21년 9월 6일 전주 역할 의혹이 있는 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점 등을 '검찰의 거짓말'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명백히 위법 정황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 덮어주기 수사를 한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보고서 당시에도 다 나와 있었던 자료들"이라며 "4년 반 동안 수사팀에서 충분히 숙고해서 결론을 내린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김 전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다시 꺼내, 해당 의혹에 대해 '명품'이 아닌 '파우치'라는 용어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던 박장범 한국방송(KBS) 앵커가 최근 KBS 사장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을 소재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자리 주고 어떻게든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명품백 수수 사건 당시 찾아가고 휴대폰을 검사한 검사들, '당신들 제대로 챙겨주겠다'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를 둘러싼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도 빠지지 않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겨냥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서 어떻게 됐나,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가 박 대통령에게 8년을 구형했다"며 "명태균의 말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명태균 관련 수사를 두고 "이렇게나 연루된 인물들이 많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데 수사 속도가 나지 않아서 국민들 원성이 크다"며 "창원지검 수준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사건 사이즈인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게 맞지 않나"고 박 장관을 추궁했다.
박 장관은 "창원지검에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창원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고 수사지휘권 필요성을 부인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보고하했고, 이에 대한 미지급 정산액만 3억 7520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강혜경 씨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있다면 수사팀에서 다 확인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당도 이재명 대표 부부 의혹으로 공세를 펴는 등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주거지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130번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휴대전화나 주거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언론에서 다 지적을 했다"고 했다.
야당 측은 김혜경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130 차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130번이라는 것도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등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김 씨가) 하도 알뜰살뜰하게 이곳 식당, 저곳 초밥, 고기 사먹고 이러니까 130군데 압수수색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김 씨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은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연임을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 부장검사 4인에 대해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공수처에는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이 연임 심사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윤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수사에 개입하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 임명 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채해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 유지와 4명의 부장검사들에 대한 연임 재가를 받는 게 공수처 조직 운영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연임 재가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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