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5개 경찰서 중 10곳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완주경찰서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 중에서 등록 대상자가 2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경찰서에 이어 등록 대상자는 많지만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 등이었다.
시·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전북청도 15개 경찰서 중에서 10곳의 관리 인력이 전무했다.
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는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북 익산경찰서가 1인당 5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경찰서 562명, 전주완산 374.5명, 전주덕진 350.5명, 정읍 242명 등으로 집계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350명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1명에서 올해 9월 11만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중 2302명에서 3770명으로 1400명 이상 늘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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