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갚고 돌려받지 못한 '지역별 채권잔액'이 전북에서만 올해 8월 기준 6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HUG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2019년 85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22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HUG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 금액은 총 19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전국(11조9400억원)의 1.7% 수준이다.
HUG에서 취급하는 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인임대보증 △법인임대보증 △분양보증 등 4대 보증이다.
HUG의 주요 4대 보증 지역별 채권잔액 현황을 보면 전북의 경우 2019년부터 올 8월말까지 분양보증이 2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204억원, 법인임대보증 188억원, 개인임대보증 1억원 등 총 613억원으로 집게됐다.
4대 보증의 지역별 채권잔액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개인임대보증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건수가 늘고 그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채권잔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분양보증 채권잔액이 22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광주 668억원, 전남이 24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춘석 의원은 "보증사고로 인해 HUG의 대위변제액과 채권잔액이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증절차를 강화하고 채권 회수방안을 다각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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