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과거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화연대'와 '블랙리스트 이후'는 14일 공동논평을 내고 "'한국문화의 가치를 높인 작가'를 블랙리스트 작가로 낙인찍고 차별과 배제로 상처입힌 유인촌과 용호성 같은 이들에게 문화행정을 책임지게 하는 대통령의 축사가 한없이 낯 뜨겁게만 느껴진다"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라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예술에 대한 국가 폭력에 다시 맞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써 내려간 작가가, 또 다른 억압과 질곡의 역사로 고통받아야 했던 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블랙리스트'. 그 무거운 차별과 배제의 낙인으로 고통받아야 했던 한강 작가의 시간은 노벨상 수상의 영광만으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로 인해 한강 작가와 작품이 배제됐다"며 "노벨문학상의 선정 과정에서 극찬을 받았던 <소년이 온다>는 2014년 세종도서 선정 심사 과정에서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배제됐다. 런던도서전(2014), 파리국제도서전(2016), 베를린국제문학축제(2016) 등에서도 한강 작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적인 지시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일부 진상이 규명됐다"면서도 "블랙리스트 실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와 블랙리스트 실행에 여러 형태로 가담하거나 조력한 이들의 방해로, 진상조사위 활동 이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윤 대통령이 임명한 유 장관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 균형화 전략'이란 핑계로 소위 좌파 문화예술인을 탄압하고, 블랙리스트 실행에 제도적 기초를 만든 책임자"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선택(유 장관 임명)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과정과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 밝혀진 국가범죄의 실체를 부인하는 만행이었으며, 문화예술계를 향한 블랙리스트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되어 블랙리스트 작성과 문체부로의 전달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용호성이 문체부 제1차관으로 복귀했다"며 "용호성은 법적인 처벌을 피했을 뿐, 블랙리스트 실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책임자다. 용호성의 문체부 차관 임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블랙리스트 실행 체계의 구축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한강 작가를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고 그녀의 작품을 검열했던 유인촌, 용호성 등과 같은 국가범죄 책임자들에 의해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받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유인촌과 용호성 같은 이들이 문화예술행정의 최전선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족쇄를 채우고, 줄 세우기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벨문학상의 수상은 눈물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예술검열을 당연시하는 윤석열, 유인촌, 용호성 등의 축사를 듣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 유인촌‧용호성 인사 참사를 비롯하여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포함하는 가칭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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