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가 각각 '김건희 리스크'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을 겨냥한 공세를 주고받으며 사실상 전 상임위에 걸쳐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을 집중 거론했고, 행안위·국토위에서는 대통령실 관저 공사 업체와 김 전 대표의 친분설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건도 재차 언급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지연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공세를 펴면서 반격을 펼쳤다.
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등 김 전 대표 연루 사건에 대한 재판 관련 의혹에 집중 공세를 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 전 대표를 겨냥 "도이치 주가조작으로 23억의 수익을 봤다, 장모는 감옥에 갔다,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 했다, 용산 대통령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코바나콘텐츠를 후원하던 자가 다 관여했다", "이젠 하다하다 공천에 개입하고 공천의 대가로 여론조사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의혹들을 거론하며 "이건 완전히 탄핵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2심 판결문을 인용해 "김건희 명의 계좌는 종합해보면 통정매매로 인정되고, 김건희 계좌는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며 "김건희 씨가 공소가 제기 됐으면 주가 조작범이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판결문대로라면 김건희는 주가조작범 아닌가",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는 판결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천 처장은 "직접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을 때 판단이 이뤄져야 해서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고만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도이치 사건 재판과 관련 "1·2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주포) 손 모씨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을 바꾸게 요구하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김 여사는 (손 씨보다) 더 개입 정도가 높고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한다. (김건희) 기소를 위한 디딤돌이 놓인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한 영상을 줄지어 재생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강 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전 의원)의 공천'이란 취지로 주장했는데,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나는 사실로 본다"며 "만약에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법정에 오면 정치 자금법 제32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공직선거법 47조의2, 공직선거법 237조 위반"이라고 힘을 실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용산 관저 공사 문제 관련 증인출석을 놓고 사실상 오전 내내 파행이 빚어지다 오후에야 감사가 진행됐다. 야당 행안위원들은 관저 공사를 담당한 업체 '21그램' 대표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하자 국감 연기도 불사하겠다며 성토를 쏟아냈고, 결국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했다. 그러자 이번엔 여당에서 '일방적 의사진행'이라며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점심 정회 시간을 이용, 동행명령장 집행 현장에도 단체로 동행했다.
오후 진행된 행안위 국감에서는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관저가 불법 위에 지어졌다"며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줬던 문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의 대체적인 취지는 '큰 혜택은 없었지만 절차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시정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김성회 의원이 '1억4000만 원 공사비를 받은 실내 도장 담당 업체가 지나치게 영세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답하면서 "인테리어 업자가 임의로 불법 하도급을 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양부남 의원은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는가, 21그램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시설을 수주하기에는 시공 능력이 없다"며 "그러나 그 대표 김태영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콘텐츠 김건희 여사가 하는 전시의 시공·디자인·설계를 도맡는 등 경제적 협력관계에 있었고, 또 하나는 학교 동문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국민대학교 대학원에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김태영 씨 논문을 감독했던 모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때 도록 에세이를 써 줬고, 2023년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전 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는 "김태영 대표가 학생이었을 때 김건희 여사는 국민대 겸임교수로 근무했다"며 "혹시 두 사람이 사제지간이 아닌가, 그런 친분이 21그램 선정의 배경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양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정부 출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행안부가 아주 꼼꼼히 달라붙어서 준공검사 등을 못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게 된 이유는 용산 비서실에서 12명의 전문가가 동원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행안부에 공문 형태로 보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저희가 서명을 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가안보를 핑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 장관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국민들은 누가 봐도 영세업체로 보이는 21그램이 어떻게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을까 몹시 궁금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였던 친분을 이용해서 수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수행 적격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했는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위성곤 의원은 "완전히 1960년대 개발독재 시절로 돌아간 무법천지"라고 비난했고, 이해식 의원은 "관저 불법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법령 위반이 몇 건인지 아시나. 법령만 7개, 12건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축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형법 등"이라며 "14평 조그만 공간을 증축하고 인테리어하는데 이 정도의 법 위반 사항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대툥령 관저 문제가 지적됐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자격 없는 업체가 명의를 빌려서 했다면 법 위반"이라며 "국토부는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별 건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만 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국토부가 1년 동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 긴급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민홍철), "양평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불법이나 외압이 없었다면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하라"(복기왕) 등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혜나 외압은 없었다는 게 저희 공식 입장", "현 상태는 조속하게 공사 재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국정조사까지 받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통령실이 또 정치공작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최순실 씨 사건이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남 녹취록 사건을 언급하며 "(김대남 씨는) 대선 때 선대본 조직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조직국장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과 영부인이 모르기가 굉장히 어렵디"고 주장하고는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연봉이 3억인데 일개 행정관이 쉽게 갈 자리가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제가 (사실이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정문 의원은 "보수 일간지 <동아일보>(3일자 칼럼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공공기관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김건희 여사 자신이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굉장히 오버랩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했다. 방 실장은 "여러 가정과 전제, 그리고 언론 칼럼을 두고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만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대상 국감에서는 김건희 전 대표의 부산엑스포 홍보 무관중 공연 '황제 관람' 논란을 두고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부산엑스포를 위한 공연이었다면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잘못된 기획이 김 여사의 황제관람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더 키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체부가 '영부인은 행사 중간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서도 "행사 중간에 왔다, 처음부터 참석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며 "KTV가 행사 기획단계부터 행사 당일 진행까지 모든 일정에 김건희 여사 참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첫째 대통령 내외가 공연에 참석할 것이라는 사전 전달, 둘째 내빈용 테이블 배치, 셋째 꽃장식 설치, 넷째 KTV 내부공문 자료에도 김 여사가 참석자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심지어 다섯째로 행사 당일 좌석 배치도까지 있었다"며 "문체부가 국민들과 언론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기위해서는 위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체부는 김 전 대표 '황제관람' 의혹과 관련 '행사 시작부터 김 전 대표가 있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두고 "김 여사가 행사 시작부터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기헌 의원도 "문체부와 KTV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국악인을 격려하기 위해 공연 도중 방문했을 뿐이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해명은 거짓말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기헌 의원은 "처음부터 김 여사가 관람하는 것으로 준비된 공연임이 뚜렷한 정황과 자료들이 넘쳐나는데도, 공연 도중에 격려차 들렀다는 둥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체부와 KTV는 거짓 해명과 변명을 거두고, 김 여사만을 위한 공연으로 혈세를 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 사건 재판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등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재판 상황을 겨냥 "돌이켜보면 재판 지연이 심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기소로부터) 6개월 내에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대표 관련해선 799일 만에 이뤄졌다"며 "그 사이 국회에선 방탄입법, 방탄 단식, 검사탄핵 등 웃지 못할 희귀한 현상들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천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판결 자체가 엄정히 내려진다면 이걸 두고 (민주당이) 정치적 압박을 할지도 모른다. 판사선출제 이야기도 나오고, 사법부를 노골적 비난하고, 판사 신상털기와 좌표찍기, 심지어 이번 판결에 따라서 판사 탄핵 우려가 나온다"며 "대법원에서 사법정의를 확실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 재판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두고 법원을 향해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등 사법부의 '정치적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최근 음주운전 사건 논란과 관련, 문 씨 본인과 사건 관할서인 용산경찰서 서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현직 시절인 2018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가깝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그 딸이 면허 취소가 될 지경에 이를 정도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게 첫 번째 충격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다른 곳도 아닌 이태원 해밀튼 호텔 앞에서 음주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 세 번째로 우리 상임위가 '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킬 정도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문체부 국감 자료에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단독외교라고 주장하는 인도 방문 당시, 국립부산국악원 소속 공연팀이 급하게 투입되었으며 , 그에 따른 국민혈세 6596만 원이 낭비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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