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조응천 "물타기, 성동격서하려 문재인 소환 되게 애 쓸 것"

검사 출신인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문재인 수사' 논란을 두고 "법리적으로 쉬운 게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조 단장은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총선 개입 의혹이) 더 커진다면 검찰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 앞에 세워서 관심을 좀 돌릴 필요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이유를 두고 "3자 뇌물로 가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누가 얘기를 해줘야 한다"며 "이상직이나 혹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이나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본인 뇌물로 가면 이제 경제공동체인데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결혼한 자녀들의 독립생계,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결혼한 자제들은 공동체로 안 본다"며 "곽상도 전 의원도 아들하고 경제공동체로 엮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두고 "게임 회사인인가 증권회사에 다녔다면 (경제공동체를) 어떻게 입증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무적으로는 물타기, 성동격서 뭐 이런 거 하기 위해 아마 소환하려고 되게 애를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