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40년 전통의 교육복지를 늘봄학교 희생양 삼고 있다"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교육수요자인 국민적 거센 반대와 더불어 천문학적 혈세가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있는 다른 교육분야를 희생양 삼아가며 혈안이 돼 추진하고 있어 안팎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4대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유보통합·늘봄학교·AI교과서가 그 것"이라면서 "의대정원은 구조조정 이란 미명을 붙이고는 오히려 역대급 정원을 늘려 대규모 의료파업을 초래 하게 만들었고 '유보통합'은 인력도 예산도 모르는 '깜깜이 가이드라인'이란 비난을 교육계로부터 거세게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늘봄학교'는 정책의 졸속 시행에 따른 부실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교육부는 '늘봄'이라 하지만 국민들 체감엔 봄 같지 않다는 것(춘래불사춘)'이며 "AI디지털 교과서는 '교육분야 4대강 사업'이란 주홍글씨가 각인돼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최근 교육부가 추진한 직제개편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왈가불가 말들이 많다"면서 "늘봄학교 추진을 확실시 담보하기 위해 40년 전통의 교육복지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교육부 홈페이지 주요 메뉴에는 '늘봄 학교'가 제 1순위에 자리잡고 있고 유보통합과 디지털교육전환이 그 뒤에 잇달아 상순위에 배치되면서 종전에 게시됐던 교육복지 메뉴는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면서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을 신설해 교육복지와 늘봄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교육부가 말한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아래엔 늘봄학교정책과만 있지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별도의 과 조직은 아예 사라져 버렸다"면서 "교육부 전체 조직을 살펴봐도 교육복지가 들어가는 과 단위 조직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는 40년에 달하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육복지분야를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고 늘봄학교 시행을 위한 희생양으로 제물 삼은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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