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민선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발표한 논평이 전북 정치와 지역발전의 정체된 현주소를 조목조목 짚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조국혁신당 도당은 4일 논평에서 "전북의 민선 8기 지방자치행정부가 취임 2주년을 맞아 온갖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데 왜 도민들의 살림살이는 날로 팍팍해지냐?"고 되물으면서 "지방자치 시작 이래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체제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하나의 정당이 전북의 정치,경제,사회적 자원과 권력을 수십 년 동안 독점하는 체제로 이어지면서 그 폐해는 다양한 정치적 경쟁을 약화시켜 자질과 능력보다는 인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을 되풀이하면서 의회의 책임성이 저하된 것은 물론 부패와 비리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저하시켜 지방자치의 실질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물론 전북의 지방자치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고 도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제10대 전북도의회의 경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 8명이 도의회에 입성하면서 교섭단체도 구성됐으며 이로 인해 의회운영과 단체장과의 관계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됐고 동시에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도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직 전북도의원인 K모씨는 "그러나 국민의당이 지속되지 못하고 해체되면서 그같은 분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다시 단체장이 '갑'이 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도의원들은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는 같은 당 단체장에게 예속되는 '을'의 의정활동을 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공공연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데다 무용론을 넘어서 지방의원들의 면면이 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자질이나 수준을 갖추지 못한 인물들이 지방의회에 입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회 어느 조직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조직이 '정당조직'이라는 평을 듣는다"고 혹평했다.
K씨는 "전북에서 국회든 지방의회의 경우 정당 의석 수가 최소한 8대 2 정도의 양당 구조만 되더라도 전북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단언한다"고 말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그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고 털어놨다.
조국혁신당 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주민들과 함께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의 혁신을 실현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로 나아가는 데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지방선거에 각 선거별 후보를 낼 뜻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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