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조작 수사", "표적 수사"로 규졍한 후 연일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벌인 희대의 조작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검찰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되었으며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또한 매우 이례적으로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께서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더욱이 안부수 회장 딸에 대한 쌍방울의 주택 제공 의혹과 안부수 회장의 증언 변경 의혹이 제기 되었다. 이제 베일 속에 가려졌던 조작수사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정적이었던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간첩으로 몰아 사형해 처했던 '사법 살인'을 이번 사건에 빗댄 것이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벌이는 조작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대통령 측근 검사나 지휘부 몇몇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80년대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검찰이 어떻게 넘겨받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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