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검찰 송치

유령회사를 통해 대구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태숙 중구의원과 자녀 등 4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배 구의원은 지난 22년 아들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와 1천 8백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논란을 빚었다.

또 그는 북구에 거주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대표로 역할을 이행해야 하는 의원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으로 사익을 챙기고 나아가 지역구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기본 숙지도 못하는 등, 배태숙 의원은 이미 지역의 골칫덩어리가 된 것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계속 지방의원의 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암울하다. 이는 개인의 문제, 의회내부의 문제를 넘어선, 지역사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마, 고마해라"고 비난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공동성명을 통해 " 배 구의원을 향해 즉시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중구의회도 배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배태숙 구의원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가족까지 합세해 지자체 일감을 수의계약하는 위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적발된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자정능력 상실로 구태 반복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