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안이 상정될 전망이었던 13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이은 야권 단독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표하고, 민주당도 이날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강하게 관철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면서다.
야권이 일종의 속도조절 내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미 구성된 상임위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당론법안을 추진하는 등 공세적 원내 운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도 당 자체 특위와 당정협의 가동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여야에 따르면, 이날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개의가 최종 무산됐다. 우 의장은 야권 단독으로 연달아 본회의를 여는 것보다는 원구성에 여당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재·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 당시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곳 상임위에 이어, 국민의힘이 협의하지 않을 시 이날 본회의에서도 나머지 7곳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무산과 관련 "(우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우신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민의힘에 조금 더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여전히 오늘 여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우 의장에게 이날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달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임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못 연다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채워지지 않은 상임위워장 자리를 채워서 국회 전체가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루라도 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국회가 일할 수 있게 국회의장이 결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앞뒀을 때나 21대 국회 막바지 김진표 당시 의장을 압박했을 때처럼 원내대표나 중진의원들이 의장실을 찾아간다든지, 여론전을 통한 직·간접 설득을 시도하는 등 우 의장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과방위·법사위 이어 행안위·국토위·복지위도 단독 개최
대신 민주당은 이날 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해 간사 선임, 업무보고 일정 확정 등 안건 단독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또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이른바 '방송3법'을 비롯해 서민금융지원법·아동수당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23개 법안을 당론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의 상임위 전면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이미 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를 가동해 단독 입법활동에 돌입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여당의 상임위 불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상임위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의총에는 참석하고 있는 정부 부처를 겨냥 "산업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모든 부처가 (상임위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시사항이라서 그렇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공무원이 제정신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노 원내대변인도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할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할 것이다. 입법 청문회, 현안질의 청문회 등 청문회를 하기로 하고 (부처 관계자를) 증인 채택하면 해당자들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14일 법사위를 시작으로 입법청문회 실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 대변인은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내일 상임위에서 채 상병 사건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방위에서도 현안질의청문회 또는 입법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출석 요구하는 절차가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잇달아 당정협의…'공매도 금지 연장' 결정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공매도 관련 민당정 협의회, 정부부처 업무보고, 에너지 특위 회의 등 당 자체 특위 및 당정협의 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상임위 독주에 맞불을 놨다. 배준영 사무총장은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개최에 대응하기 위해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당 자체 특위 활동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열린 공매도 민당정 협의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부처 수장이 참여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용 대차액 상환 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 브리핑)이라고 밝혔다. 즉 내년 3월까지는 공매도 금지 조처가 연장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도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여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경과와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고, 국민의힘 오후에는 에너지 특위 2차 회의도 열었다. 당 정책위는 법무부·경찰청과 당정협의를 갖고 사이버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전자증거 보존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 처벌근거 마련 및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대야투쟁' 메시지를 내놨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귀결돼 또 하나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큰 근심이 될 것"이라며 "우리 당도 우리 당대로 최선의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선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초강경 친명 의원들이 위원장이 된 과방위와 법사위는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벌써 첫 회의까지 일방 강행해 입법폭주의 포문을 열었다. 그에 발맞춰 이런 입법폭주에 날개를 달아줄 악법을 연일 발의하고 있으니 그 폭주의 끝이 어디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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