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야당에서는 합의 내용을 두고 "대일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욱일기 형상을 한 일본 해상자위대 깃발 사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일본 최대 일간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 모양을 한 함기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욱일기는 전범국가인 구 일본제국의 군기(軍旗)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에 '합의 보류'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해 결국 국방장관 회담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양국 간 합의 발표가 무산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일본 측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21차 아시아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이뤄진 양국 간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측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와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일본 측이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일 간 군사 교류는 전면 중단됐으나, 지난해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일 양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았다. 공동언론발표문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명칭은 '레이더 조사 사건' 혹은 '위협비행 사건'으로 명기하는 대신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정체시킬 수 있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발생한 사건'으로 에둘러 표현됐다. 즉 어느 쪽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인지는 덮어두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 해결하자'고 약속한 것이 이날 발표된 합의의 골자다.
한일 양국은 이처럼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면서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방차관급 회의 연례화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등이다.
신 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이로써 우리 함정의 안전이 확보됐다. (초계기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중장급 이상 고위급부터 실무급 교류까지 (초계기 갈등 전) 과거에 했던 것을 복원하고, 그 과정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하라 방위상도 회담 후 "레이더 조사 사안의 재발 방지는 도모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일한 방위협력과 교류를 활발히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해군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우리 주장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면서 "쌍방 입장 차이는 있지만 재발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합의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한민수 대변인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양국의 초계기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중대한 주권 위협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재발 방지에 합의했다"며 "일본의 위협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제동원 문제에 면죄부를 주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준 것으로도 부족해 군 장병 교육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표기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의 강탈 시도에 눈을 감더니, 우리 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위협마저 없던 일로 만들어 준 것"이라며 "언제까지 우리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 가슴을 쳐야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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