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오늘 열리는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 다른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도 처리 하지 않겠다, 법사위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을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이라도 직회부된 법안들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 여당을 보고도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인 만큼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가 처리를 촉구한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 강행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논리를 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로, 이런 '졸속 입법'을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제 피해자들의 빠른 보상과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 대책도 발표했다. 민주당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 번이나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고,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도 "최소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따졌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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