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다시금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이에 맞서 의대교수 사이에서는 한주간 집단휴진 등의 대응 방안이 거론됐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이 일부 대학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강조했다.
24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근무지로의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병원 이탈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다.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우려된다"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조정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사례로 박 조정관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과 노동시간 단계적 단축 방안 논의 등을 거론했다.
박 조정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공의를 단순히 근로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전문의로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중대본은 의사단체가 이번 사태 해결의 우선조건으로 제시하는 의대 증원 철회는 불가능함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대입전형 계획은 예정대로 이어갈 방침도 재확인했다.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교협이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각 대학은 이에 맞춰 이달 말까지 해당 안을 포함한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하게 된다. 따라서 이달 말이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대입 전형에 확정 반영된다.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증원안이 담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났으나 정부는 개정안 반영은 필수 사항임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행정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은 학칙 개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기획관은 이어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중 19개 대학이 (의대 증원 개정안) 공포까지 마쳐서 확정됐고 나머지 대학은 순차적으로 학칙을 개정 중인데, 일부 대학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 저희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입장과 반대로 의대 증원을 거부 중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대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 관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아울러 모든 정부 자문을 거부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도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총회를 열어 일주일간 집단휴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사단체의 움직임을 두고 박 조정관은 "실제 대부분 의료진은 (휴진 대신) 현장을 지키고 계셨다"며 "현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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