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에 100점 만점 중 20점 이하의 점수를 매겼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에 직장인들이 준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1.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분기 설문 결과(42.8점)보다 더 낮은 점수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현 정부 노동 및 일자리 정책 평가 점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윤석열 정부에 20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반면 전체 직장인 중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81점 이상을 준 응답자는 6.9%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직장인들이 F학점을 준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라며 "집권 기간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은 늘리려 하고, 공짜야근은 방치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인 원청 회사의 단체교섭 책임과 구조적 성차별은 부정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정책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5인 미만,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플랫폼 등 노동법의 보호밖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쉽게 노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업교섭 제도화라든지, 단체협약 보호 확대(업종, 직종, 산별 협약 효력확장)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그에 반해 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조탄압, 단체협약, 타임오프 조사 등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그것도 반헌법적이고 국회에서 비준한 ILO협약에도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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