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백지화공동행동)은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절차 재개를 철회하고 새만금SOC 적정성 검토 용역 중간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부가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만금SOC 사업의 절차를 재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29일, 국토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타당성·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위해 새만금 SOC사업 점검 TF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화공동행동은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인프라 환경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이하 용역)을 시작했고 이 용역은 오는 6월 말 완료 예정이었다.
그런데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8일, 기재부는 수시배정 예산으로 전환했던 새만금 예산 2028억 원의 일부를 해제했으며 이번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된 사업 예산은 새만금국제공항 327억 원과 지역 간 연결도로 116억 원 등 총 443억 원이다.
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에 새만금신공항 중간점검 결과 공개 요청을 했으나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였다면서 "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새만금SOC 사업의 절차를 재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백지화공동행동은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중간 점검 결과는 공개하지도 않은 채, 새만금 SOC사업을 재개한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생존위기와 고조되는 전쟁 위기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아니라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 갯벌을 보존하고 수많은 생명들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면서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갯벌과 바다를 보존하고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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