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2024년 '12.3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공판을 지난 1년간 방청하고 기록한 뒤,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속기록 전부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6일 '내란대장경'이란 이름의 온라인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 22명의 재판 속기록을 게시한 사이트다.
속기록 공개 대상은 크게 5명의 핵심 인물과 3개 집단이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 속기록 게시판을 별도로 제작했고, 계엄에 가담한 군경 집단은 △경찰 △군사령관 △계엄투입군 등으로 나눠 사건을 분류했다.
기록 기간은 지난해 1월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1년이다. 방청 횟수는 201회, 재판 기록은 670여만 자에 달한다. 첫 속기록 재판은 지난해 1월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이다. 방청 횟수는 윤 전 대통령이 56회로 가장 많다.
속기록 외에도 구형 결과, 재판 핵심 내용, 특이 사항 등이 함께 기록됐다. 특이 사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특정한 발언이나, 피고인들의 입장 변화 등이다.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해야 합니까?"라 했던 김용현 전 장관이나, 재판 전엔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이후 '군 통수권자 지시에 안 따르는 게 군인인가'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말이 별도로 강조돼 있다.
이를 위해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활동가 3명과 재판 감시 활동가 1명이 지난 1년간 피고인들의 모든 재판을 방청했다. 방혜린 국방감시팀장은 18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 있어선 안 될 일이고 당시엔 재판 중계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데다, 단편적인 기사로는 시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 같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줄 필요를 느껴서 방청 기록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 팀장은 "특히 중계되지 않는 군사재판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게 더 적고, 법정에서 검찰, 변호인, 재판부의 실제 대화와 태도도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을 느꼈다"며 "지금 재판 중계 영상을 편집한 쇼츠가 돌아다니는데, 이 경우 전체를 왜곡할 수도 있어 중계 영상 편집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전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취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활동가들은 기소되는 피고인들이 점점 많아지며 격무에 시달리기도 했다. 방 팀장은 "처음엔 주 1회 정도였으나, 나중엔 하루에만 5개 재판이 몰리고 밤 10시 넘어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며 "매일 하루 종일 속기를 쳐야 하니 결국 터널증후군이 온 활동가도 있다"고 전했다.
기자 외 일반 방청객에겐 노트북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관행은 또 다른 넘어야 할 벽이었다. 방 팀장은 "법원 내에서 노트북을 쓰지 못한다는 법령은 따로 없기에, 노트북 사용을 제지하는 법원 경위에게 '근거 규정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의 재판 지휘를 받아와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재판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내란대장경 기록은 계속 보완·추가될 예정이다. 방 팀장은 "게시된 8개 사건 중 선고를 남겨 두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있고, 이는 계속 방청해 기록을 남겨 둘 예정"이라며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추가 기소되는 인물들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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