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이고도 유치에 실패한 '2030부산엑스포'와 함께 '새만금잼버리대회' 준비 부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10명의 당선자들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만금잼버리대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실추된 전북도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초에 전북 새만금 일원에서 진행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새만금잼버리대회는 준비부실과 대회운영의 미숙, 관리 부재 등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세계적인 망신을 사고 파행 종료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전라북도를 비롯한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나 착수 8개월 여가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 의혹만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12석을 얻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정조사 성사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덧붙여 감사원 감사결과가 미루지고 있는 새만금잼버리대회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잼버리 대회는 당시에도 부지선정을 비롯해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었고, 정부는 다른 국제대회 개최와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새만금잼버리대회를 '반면교사'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준비부실과 운영미숙, 관리부재에 따른 책임소재를 밝히겠다고 착수된 감사원감사 결과는 수 개월 째 발표되지 않으면서 의혹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에 앞서 "공정한 감사의 우려가 있는 감사원 감사보다 진행 과정 전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국민 대표기관에서 진행하는 국회 국정조사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함께 파행으로 종료된 새만금잼버리대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해 수천억 원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국가의 위상을 실추시킨 책임소재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5700억 원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새만금잼버리대회는 준비부실에 대한 책임소재와 함께 이를 빌미로 국책사업인 새만금 주요SOC예산 5100억 원이 대폭 삭감됐다가 일부 복원되는 과정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성진 전주대행정학과교수는 "어떤 정책이 실패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문제가 된 핵심을 찾아내서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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