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정치를 종식하겠다"며 서울에 남는 국회의사당 부지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소통의 상징성과 청와대 개방을 강조하며 추진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국회판' 정책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셈이다.
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국회 주변 서여의도 인근 부지에 걸려 있던 고도제한을 언급하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의 반세기동안 75미터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 통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컨대 국회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담아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같은 세계적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연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서울 어디서든 와서 쉽게 활용 가능한 진정한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정책의 취지로는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지금 전체 17개 상임위 중 12개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의 세종 이전이 확정됐다"며 "그렇게 되면 약 10만 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엔 국회의원 사무실, 본회의장 등 이 부분만 남게 되는 거다. 이 부지를 다 쓰면서"라고 국회 일부이전의 비효율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국회 이전의 이유로 "여의도 정치의 종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만든 '여의도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동료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정치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본인이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 일련의 정책을 언급하며 "이런 정치개혁의 상징적 완성으로써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했다.
'여의도 정치 종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남은 부지는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한 위원장의 언급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제안하고 취임 후 실제로 추진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판박이다. 당시 윤 대통령 또한 청와대를 '구중궁궐'에 비유하며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 '대통령실은 용산으로 옮겨 국민소통을 강화하고 청와대는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취지를 반영해 임기 초 출근길 도어스태핑을 진행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연이은 발언 리스크 끝에 도어스태핑을 폐지하고 '대통령실 이전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등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여론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2022년 8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 '좋게 본다'는 응답은 31%, '좋지 않게 본다' 5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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