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을 두고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나. '약속사면'이냐"고 꼬집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이 사면을 앞두고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취소한 정황이나, 국민의힘이 공천신청 과정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겨냥한 말이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여당의 공천 접수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냥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이날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댓글공작'으로 연루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 선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이다.
이 대표는 특히 "여당이 사면 복권을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차라리 추후 추가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공모 기간을 늦추든지 할 일이지 이분이 사면될지 모르니까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스톱이야 짜고 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칠 수 있냐"며 "약속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사면'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태우(전 서울 강서구청장)를 사면하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나.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건가"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한편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방침에 대해 '위성정당 시즌2'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나. 준연동형제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라며 "민주당은 그래도 준연동형제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일부라도 비례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선 당연하다고 평가·판단하고 야당의 연동형 취지를 살리겠다는 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비난, 비방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을 내세운 데 대해 "이번 총선은 여당의 국민 기만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자, 이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지금 법안이 나와있는데 왜 당장 처리를 안하고 (총선 공약으로) 약속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반대하다가 갑자기 총선되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 발표했는데 사기 아닌가"라며 "선거국면에서 정부가 이런 식의 약속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개입이고 정말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점들을 바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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