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병립형 회귀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범민주·진보·개혁 진영이 함께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관련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주장과, '병립형 회귀' 주장이 맞서고 있었으나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약속한 대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 중 택일해야 한다"며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만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약속하며 위성정당 금지를 공언한 바 있다. 위성정당은 쉽게 말해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선거가 끝난 후에 소속 후보들은 본래 정당이었던 거대 양당으로 돌아가게 된다. 소수 정당들이 얻은 표가 사표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곡되는 이유다.
이 대표는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민주개혁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며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즉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범민주·진보 개혁 진영이 모두 참여하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으로 구상하겠다는 방안으로 비판적 여론을 돌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깃발을 들고 위성정당을 만들되 범민주·진보 개혁 진영에게도 비례대표 의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 제안을 하며 '새진보연합'을 출범시켰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성정당 제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비례연합정당은)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했다. 이탄희·김두관·우원식 의원 등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한편 지난 3일 연동형 비례제 사수를 위해 시작된 녹색정의당의 긴급농성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입장 발표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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